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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뉴스] 12월 수가 업데이트
번호 48 작성자 운영자
작성일 2018.12.10 am 10:19:41 조회 10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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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 수가 업데이트 파일입니다.



<< 의·치과 수가 >>

■ 반영내역

◎ 관련근거

 가.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」일부개정 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41호('18.11. 9.)]
 나.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」일부개정 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52호('18.11.27.)]
 다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 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42호('18.11.9.)]
 

◎ 시행일자 : 2018. 12. 1.

◎ 주요내용

■ 의·치과 반영내역

[의·치과 급여 신설]

○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
  가-31 정맥내 혈전용해술 관리료


○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[감염검사]<일반미생물>
  누-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 나. 항체 (2) 일반면역검사

○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[감염검사]<일반미생물>
  누-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 다. 대변항원 (2) 일반면역검사

○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[면역검사]<자가면역>
  누-811 항PLA2R IgG 항체[정밀면역검사]

○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[근골]
  자-94-1 전이성 골종양(골반골 및 근위대퇴부) 경피적 시멘트 주입 성형술

○제2부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[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]
  나-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다. 염기서열분석 (3) 20회 초과 40회 이하 (82) TMPRSS6 Gene/(83) HEXB Gene/(84) FRMD7 Gene

○제2부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[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]
  나-583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다. 염기서열분석 (6) 12회 이상 (05) RUNX1 Gene

○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[산정지침]
 (별표9)에 열거한 항목을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 5% 가산(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D로 기재)
 (별표10)에 열거한 항목을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 10% 가산(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D로 기재)
 (별표11)에 열거한 항목을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 15% 가산(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D로 기재)
 (별표9)(별표10)(별표11) 항목을 신경외과 전문의가 입원중인 신생아에게 시행한 경우 중복 가산(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E로 기재)
 (별표9)(별표10)(별표11) 항목을 신경외과 전문의가 입원중인 만1세미만 소아에게 시행한 경우 중복 가산(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G로 기재)
 (별표9)(별표10)(별표11) 항목을 신경외과 전문의가 입원중인 만1세이상 만6세 미만 소아에게 시행한 경우 중복 가산(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H로 기재)

[의·치과 급여 변경]

○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[감염검사]<일반미생물>
  누-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 나. 항체 (1) 정밀면역검사 (분류번호 변경)
 
○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[감염검사]<일반미생물>
  누-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 다. 대변항원 (1) 정밀면역검사 (분류번호 변경)

[의·치과 급여 정정]

○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신생아 중환자실 모유수유관리료→신생아 중환자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<명칭정정>
 
[한방 급여 삭제]

○고시 제2018-116호 (질의응답) 4인실로 신고하는 1~3인실 한시적수가의 종료시점

[한방 급여 정정]

○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9가(3) → 가9가(4) <분류번호정정>


<< 약가 >>


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47호(2018.11.23.)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고시 일부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.

○ 서울고등법원 2018루 1511 집행정지(서울고등법원 제11부 결정(2018.11.29))가 반영되어 11월 30일부터 기존 금액이 유지됩니다.

* 품목별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향후 판결선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 추가 공지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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